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의결로 공시송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증인의 주소와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 송달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고의적으로 출석요구서를 회피하는 경우에도 송달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주소와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 송달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고의적으로 출석요구서의 송달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현행법에서 송달과 관련된 규정을 단순히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위원회의 의결로 공시송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증인의 주소와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 송달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고의적으로 출석요구서를 회피하는 경우에도 송달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벌금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처벌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4월 17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주호영

바른정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회운영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3-22), 같은 법률명(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