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275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법률안의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범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와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국회의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요구에 대한 거부 사유를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로 변경하여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증언 또는 서류제출 요구권한을 강화함.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

증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출석요구서 등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증인에 대한 공시송달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국회모욕의 죄’의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여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등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권위를 훼손하는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함.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법률안의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범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와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회의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단서).

나.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요구서를 송달받아야 할 증인에 대하여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요구서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공시송달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국회모욕의 죄’의 벌금형을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조정함(안 제13조제1항).

마. 법률의 한글화

법문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고,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등 체계?자구 정비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표기하는 등 체계?자구를 정비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3명 중 21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0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80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6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 국민의당 1
  • 바른정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