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275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법률안의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범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와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국회의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요구에 대한 거부 사유를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로 변경하여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증언 또는 서류제출 요구권한을 강화함.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
증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출석요구서 등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증인에 대한 공시송달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국회모욕의 죄’의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여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등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권위를 훼손하는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함.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법률안의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범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와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회의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단서).
나.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요구서를 송달받아야 할 증인에 대하여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요구서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공시송달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국회모욕의 죄’의 벌금형을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조정함(안 제13조제1항).
마. 법률의 한글화
법문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고,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등 체계?자구 정비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표기하는 등 체계?자구를 정비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3명 중 21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0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80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6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 국민의당 1
- 바른정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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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국민의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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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바른정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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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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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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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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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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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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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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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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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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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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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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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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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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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