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14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의 조항을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명확하게 적시해 증인의 출석 요구서가 송부되지 못해 증언을 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게 하려는 취지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은 증인의 출석 요구서의 송달에 관해서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돼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음. 증인의 경우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 있어서 그 증언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고의적으로 요구서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의 조항을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명확하게 적시해 증인의 출석 요구서가 송부되지 못해 증언을 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게 하려는 취지임.
주요 내용은 현행법 제5조 제5항의 후단을 신설해, 증인에 한해서는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수 없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이를 기피하는 경우 관보게재나 전자통신매체등을 통해 공시송달을 할 있도록 해 증인의 출석요구에 강제성을 부과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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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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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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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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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