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6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제도를 폐지하고, 감형·복권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여 사면·감형·복권 등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는 일반사면과 달리 대통령의 측근, 재벌가, 권력형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오·남용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특별사면제도를 폐지하고, 감형·복권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여 사면·감형·복권 등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별사면을 폐지함(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나.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의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감형·복권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법정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 감형·복권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행한 후부터 즉시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5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