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교사 안에서의 환기·온도·습도 등의 조절, 오염공기·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시설에서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실외보다 높게 나오는 등 환경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폐기능이 발달하는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오염된 공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기능이 영구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학교의 환경위생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각 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4월 2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3-11), 같은 법률명(학교보건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