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이 야간수업, 방송?통신수업 또는 원격수업의 수강을 원하는 경우에는 복무에 지장이 없는 여건에서 휴학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학 중이던 학생에 대하여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도록 하고 있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경우 근무 시간 종료 후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주간이 아닌 야간수업이나 방송?통신수업을 수강할 수 있음에도 강제로 학업을 단절하여야 하는 실정임.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야간수업, 방송?통신수업 또는 원격수업의 수강을 원하는 경우에는 복무에 지장이 없는 여건에서 휴학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