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의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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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한 공무원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어야 당연 퇴직이 가능하던 것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공무원의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에 엄격히 대처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7명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된 복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미비한 바, 당해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혜훈 등 10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등 27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인일부부담금을 60%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인숙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성곤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년 이 법 제정 이후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이 2013년 48.1%에서 2015년 44.8%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 46.5%로 그 비율이 다시 상승하는 등 노인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고려하여,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7명 원안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6년 기준 장애인가구 빈곤율이 31.3%로서 전체가구 빈곤율의 1.9배를 넘는 등 여전히 장애인가구의 빈곤 문제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현재 20만원 수준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18년에 2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가구의 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아동수당법안(대안)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며,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8명 원안 대표발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담보하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권력형 성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권력형 성추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1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권미혁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자 함 황주홍 등 17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보호·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등은 미성년자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간음의 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해당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함 황주홍 등 17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강력하게 처벌하고자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위력에 의한 성추행은 가해자가 업무와 직접적 연관되어 피해 당시 바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하여 공소시효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황주홍 등 17명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엇보다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 신고자를 보호하며 내부고발에 대한 보호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기에 노사협의회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과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7명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사전승인 없이도 투입할 수 있게 해 초기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재난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심재권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말할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황주홍 등 17명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 조정·인증·징계·소청 등의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의결로 특정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발생시키는 배출량인증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미비한바, 해당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혜훈 등 10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어야 당연퇴직이 가능하던 것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개정하여 군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격히 대처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7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 성희롱 등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여 직장 내 사업주, 상급자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직장 내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황주홍 등 17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 등 17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44명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 등 17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에게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김재원 등 10명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행정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행정청의 질서위반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보험회사는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한표 등 11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은행은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한표 등 11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근로하는 장애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하고자 함 박인숙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등 23명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상호저축은행은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한표 등 11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부업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대부업회사는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한표 등 11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한표 등 11명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고 이외에 그 밖의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27명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상한액을 2억원으로 상향하여 승강기 제조업자 등의 법률 준수 이행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비용 지원 대상을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동반 가정 구성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가정폭력피해자나 동반 가정 구성원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특정 시간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구체화하여, 정보통신기기 등을 통한 새로운 근로부담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기업도시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촉진하여야 함에도 현행법령은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 공사비 등 도시조성비의 10퍼센트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서 초기 신규 투자 촉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자기자본 확보 비율을 완화하여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정우 등 17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성태 등 13명 원안 대표발의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피보호자를 위한 해당 제도의 안내를 위해 보호의 일시해제 및 그 취소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원안 대표발의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 또는 폭력적 행위나 성희롱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이 선도적으로 매립사업을 시행할 방안으로서 각종 새만금 개발사업 및 재원 마련을 위한 부대사업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임 이명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완영 등 6명 원안 대표발의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에서 삭제된 “제13조제4항”이 제17조(벌칙)에 존치하고 있는 바 실효된 조문을 정비하고, 일본식 한자어 ‘지득(知得)’을 ‘알게 되다’로 변경하는 등 일부 한자를 한글로 정비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살생물제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여 오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기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임이자 원안 대표발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사보상금 지급기한을 법률에 명시하며, 보상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이미 개정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 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임 황주홍 원안 대표발의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 매출배분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는 대상에 방송사업자도 포함함으로써 방송사업자 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쟁조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려는 것임 김동철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통계의 기반 구축 등 기타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기구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의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대해 각 기관이 3년마다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해 이를 세부 기준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정보공개가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를 향상시키고자 함 김재원 등 10명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리원의 사업을 기존의 협회가 수행하던 업무에 더하여 제품의 안전성조사, 리콜이행점검 등의 업무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훈 원안 대표발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군감염병에 E형간염을 추가해서 법정감염병으로 관리하고 감염실태 파악과 대책 수립을 도모할 수 있게 함 김현권 등 12명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육비 긴급지원기간 연장 및 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등을 통하여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양육비 이행 청구서 통지절차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심지원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가 수립하여야 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현장실습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며,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실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학영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맹견의 정의를 명시하고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신설하며 격리조치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동물해부 실습을 금지하여 미성년자의 정서를 보호하고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원안 대표발의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황주홍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원재료 및 부재료를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특정 공급업자에게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송기헌 등 11명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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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구별 수협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에는 전문간호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지 전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던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남인순 등 7명 원안 대표발의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외에도, 산불 예방·진화 장비의 정기점검과 연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청장이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철민 원안 대표발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액 기반 과징금의 상한을 100분의 4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 개인정보 유출을 억제하고 이용자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율주행자동차·자동주차 등 기술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조치로서, 현행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 등의 운전 금지 규정에,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반드시 원동기를 끄도록 했던 현행 규정을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는 포괄적 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8명 원안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정무위원장 제안
-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법제사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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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도읍 원안 대표발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우현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서울에 소재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피해 대리점·공급업자 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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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리·금품비위 등의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해임건의, 채용비리 행위자의 명단공개, 채용비리에 의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행정에 대한 감사 등의 규제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서울에 소재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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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이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등유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폐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0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활동의 공익성에 비추어볼 때 벌금형의 처벌 정도가 징역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소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맞추어 벌금 ‘3천만원’과 ‘1천500만원’을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선 및 도선사업과 업(業)의 형태가 유사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업 등을 이 법의 적용배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사업 승계, 면허 갱신 등의 신고 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법적용에 혼선이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법률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승강기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등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의 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공무원 재해보상법안(대안) 진선미 원안 대표발의 -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를 도입하며,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7명 원안 대표발의 - 국회사무총장(김성곤) 임명승인안 의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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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한소방공제회가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공제회 자산운용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홍근 원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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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3명의 국회추천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서 1명 이상 추천을 받아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반영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7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관법」개정을 통해 법원공무원 중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후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집행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현행법도 함께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전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방식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에 대한 서명방식에 포함시켜 소송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황희 등 10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서명도 서명으로서 효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가 예금에 관하여 사용할 서명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관을 법원공무원 중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후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자격을 강화하고, 법원의 엄격한 관리·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집행관제도가 원활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적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만 재판권을 가지도록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여 평상시에 군인이 범한 죄의 경우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함으로써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장병들의 인권침해를 구제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등에 관한 심판조서나 심결문에 전자서명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에 관한 결정문 또는 심판조서 등에 전자서명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무역문서 보관·증명 등에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전자증명서를 통한 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방식을 서명의 방식으로 택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황희 등 10명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전자서명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방식을 전자어음의 기명날인·서명방식에 포함시켜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황희 등 10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 및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이를 명문화하는 한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폭행, 협박 및 그 밖에 가혹행위 문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관영 등 11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 확인 취소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청에서 확인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기업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청문 절차 규정을 두려는 것임 윤한홍 등 10명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가 대리점계약을 희망하는 자 또는 대리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공급업자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공급업자가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보제공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2명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27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 등과 관련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정책 수립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소방시설이 관련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 등 10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기후변화 및 시설물의 생애주기 등의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에 해당 연구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과학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2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도로관리청의 무인 적재량 측정장비의 설치·운영 및 추가 정밀측정 요구의 근거를 마련하고, 차량의 운행제한 준수에 대한 관리의무를 차량소유자(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차량에 한함 박맹우 등 10명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성검사를 한 지 10년이 지난 승강기는 의무적으로 수시검사를 받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15년 지난 시설은 정밀안전검사를 2년에 1회 이상 받도록 하는 한편, 승강기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자체점검의 경우에도 5년에 한번 이상 정격하중 검사를 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승강기 추락 사고 등을 방지하고자 함 김관영 등 12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11명의 인권위원을 13명으로 늘리고, 그 중 국회가 선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을 각각 5명으로 늘리며, 국회가 선출하는 5명(상임위원 3명을 포함)의 인권위원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27명 -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의 정도를 측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소음피해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소음 피해 방지 및 주민지원을 위한 각종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운용에 따라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0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가 무역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무역구제신청에 관한 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무역구제신청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4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 등 10명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사업자가 운행상황 기록·사고상황 파악 등을 위해 건설기계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4명 -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일본 쿠시다 신사 소장의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김민기 등 13명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보건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남인순 등 11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연장하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업무, 고용 기타 관계가 지속된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27명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헌혈사업 관련 민관협력 증진을 위한 헌혈추진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위탁·위임·도급 또는 특수형태근로 등의 형태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해당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위탁·위임·도급 또는 특수형태근로 등의 형태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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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추천을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반영하도록 하는 취지임 이동섭 등 27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다당제의 취지에 맞게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반영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27명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일정 기간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 발생 후의 조치에 관한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27명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1명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1명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27명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27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27명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27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함 오신환 등 27명 -
국립철도박물관법안 현재 한국철도공사가 운영 중인 철도박물관을 국립철도박물관으로 승격하고, 특수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철도문화와 철도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연구함과 아울러 철도에 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철도박물관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철도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교섭단체의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 위원수도 4명으로 확대하여 각 교섭단체의 추천권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반영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27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공소시효 특례 규정을 개정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공소시효 연장 규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오신환 등 27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4명을 교섭단체의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가 1명 이상을 추천하고, 추천 위원 수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반영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27명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국가기관등에 의한 성희롱 사건 은폐 또는 2차피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여성가족부장관에의 통보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성희롱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요구 조항을 내실화하고자 함 김삼화 등 27명 -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보건복지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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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업무범위에 정신건강검사가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공판절차에 회부하도록 의무화하여 판단의 중복 방지 및 약식절차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3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수립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도로 노후화에 대비한 도로의 개량·보수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도로 건설·관리의 체계성 및 사전 대응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1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 적용 청소년의 연령을 조정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학교장 및 단체장이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성별과 법정보호자의 연락처를 제공 정보에 추가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여성가족부장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학교 밖 청소년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1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수도사업자가 각각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요금 감면제도 참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0명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때 계열별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노웅래 등 21명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직책의 특성으로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의식을 담보하고, 법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안 제4조제2항), 위원 중 6명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법관과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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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이전, 지정·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5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독립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할 때 조사시점의 3개월 이내 인근 유사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반부동산, 집합부동산 거래가격의 100분의 80을 반영토록 하여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6명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5·18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참전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으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제대군인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 주택 등의 부동산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을 함께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재산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6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과 이주민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격 영상 통역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0명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중 외부인사를 과반수로 구성하며, 외부인사의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법관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의 정의에 사업주가 근로자를 교육·훈련시키는 것을 포함한다고 법에 명문화하고, 강제적인 교육·훈련을 법으로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3명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0명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에서 성별을 이유로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점을 명확히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구조 및 장치 등의 성능을 저해하는 ‘안전성능저해용품’을 제조·유통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보조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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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23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DNA)증거와 같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조경태 등 11명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선원법」에서와 같이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으로 하여금 출항하기 전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비상시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와 사용법, 비상신호, 비상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인명구조와 관련된 기관의 유선번호 및 유사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대상을 교원 전체로 확대하여 수업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조사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선환경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김석기 등 11명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인 부실기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부실기관이 현행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반영한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기관이 더욱 실효적인 성희롱 방지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정춘숙 등 10명 -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모집한 자금의 대출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온라인 대출거래업(기존 P2P대출)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 대주와 온라인 차입자 등 온라인 대출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 대출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수민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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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시험 및 교육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여 유효기간 이후에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채권추심회사가 이들에게 비용이나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채권추심회사의 책임성과 채권추심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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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 그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도 포상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김상훈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사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와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원대상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정하여 근로계약상의 임금,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이나 정기적 상여금, 숙박 또는 식사에 대한 대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함으로써 최저임금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차등과세를 적용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를 제외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은행 등 금융회사의 피해를 방지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완료 후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하고, 세부집행실적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제출시기와 동일하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결정할 때 주변지역 인구수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를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성희롱 방지조치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더 나아가 성희롱 사건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 정춘숙 등 11명 - 한국교육방송공사 출판유통구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
-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안전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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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아동 관련 시설, 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가 그 설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초기 화재진압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확한 현장조사와 제도개선 등을 위해 미신고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을 2년 연장하고 정부는 법 시행 이후 1년 내에 적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유예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27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부실시공 여부 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날것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배달음식도 원산지 표시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국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1명 -
공공정책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사회통합과 성숙한 민주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1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체납액·포탈액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50억원 초과한 자에서 30억원 초과한 자로 확대하고, 명단공개 대상자의 누계인원 및 누계체납액 등의 통계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이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1명 -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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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안전 기본법안 소프트웨어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안전 관리를 위한 국가기관 등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 등 18명 -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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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귀속 주체를 계약당사자가 공유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발주기관이 지식재산권을 독점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정 등 19명 -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외교통일위원장 제안
-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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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소에 속한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이를 친고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경우 압수 시 승낙의 주체에 해당 공무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정춘숙 등 15명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학교의 장은 해당 시설을 벗어나 체험활동 등 외부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형광조끼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아동이 시설 밖에서 활동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을 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여건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복리 증진과 상호교류를 위한 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전 연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성과·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심의·의결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2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사업자들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이용자 보호 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내 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내 매출정보 공개 의무화와 함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에게도 국내 규제의 집행력을 적용하여 ICT 생태계 전반에 걸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김성태 등 11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차량 종류별 관리부처를 재조정하여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하하고자 함 임이자 등 11명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추가로 이관되는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건축신고등을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건축신고등을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하도록 하고, 소방청장 등은 제출받은 설계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기업을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지정하여 해당 기업에 대하여 제품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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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지문등정보의 등록 및 사전신고증 발급 제도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제를 활성화하고 실종아동의 조기발견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5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는 1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 용도에 국민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노웅래 등 14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에 한 번으로 바꾸어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의 시간을 확보하고 최저임금 결정의 신중을 기하고자 함 윤한홍 등 10명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측량수행자의 지적측량기간 준수율 등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규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공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적측량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측량기간의 준수에 기여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자 함 김중로 등 10명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관리 및 취급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위험병원체의 관리 및 취급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위험병원체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위반에 따른 별도의 과태료 규정을 삭제해 불필요한 이중규제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가적 책무를 강화하고 범국가적으로 노인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5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재 요양병원에만 규정되고 있는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을 일반병원 등으로 확대해 병원 측의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결박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술협력변호인단을 구성·운영하여 기술협력과 기술자료 교류 등에서 발생하는 기업간 분쟁 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기술협력변호인단 소속 변호인의 입회 하에 수탁기업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여 위탁기업의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26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그 경비를 지불한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청구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자치구·시와 동일하게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에서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3명 - 휴회의 건 의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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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체납정보와 건강보험부당이득금 등을 관리하는 관계 기관 간의 업무연계를 강화해 체납금 징수를 강화하고, 출국심사 시 체납 확인과 함께 자동차 말소증명원 등을 제시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상의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행위,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행위 및 상품형태 모방행위, 그리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행위 등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권ㆍ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와 상품형태 모방 및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 등에 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특허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에서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급권자가 근로활동 등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단계적으로 종전의 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수급권자의 근로의욕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보호자문변호인단을 구성·운영하여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피해구제 및 분쟁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26명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경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경우 학생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전재수 등 10명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경우 학생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전재수 등 10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하천의 지정요건에 과거 범람 피해와 하천 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도록 명확히 하고, 하천의 재해방지 및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의무 등의 대상을 현행 설치자 뿐만 아니라 관리자까지 포함해 그 책임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하천관리청의 권한도 강화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원욱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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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광온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찬열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일종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 학대행위를 발견할 개연성이 높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 직원 등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6명 원안 대표발의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영일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업무를 확대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로서의 업무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로서의 업무를 추가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모자의료센터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원안 대표발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의 기준 및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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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피성년후견인 등을 2년의 추가적인 결격기간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정비하며, 그 밖에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여 동 제도가 명확한 법률의 근거 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진복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 식품등의 표시·광고의 기준과 표시·광고 심의 규정 및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제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 축산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및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과 벌칙 등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제안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 수입식품등의 표시·광고와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 등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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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하고, 소비자에게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화장품의 안전한 유통ㆍ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통 중인 화장품의 위반사항을 소비자가 참여하여 감시할 수 있는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소방장비관리법」(제21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점검·정비와 운용 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장비의 고장 없는 안전한 활용을 통하여 소방 현장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박정 원안 대표발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재정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리업자가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기기의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료기기 소비자에게 수리비 절감 등의 사용편의를 제공하며,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의료기기 품질관리체계 등을 엄격히 유지·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찬대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찬대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해 물품 등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미비된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 및 이행여부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정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원안 대표발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해영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찬대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거래상 약자인 매장임차인을 보호하고,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항상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위법·부당한 증거수집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법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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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추혜선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주민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성곤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병국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도읍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나경원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해철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현 원안 대표발의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로 하여금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참여 사업을 개발·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국회보고 시점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동 계획의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 30일 이내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남북관계로 인해 표류되지 않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경미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설계도서 등의 제출과 관련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도 사항을 신설하여 단기적으로 과학기술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 장기적으로 우리 과학기술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이상민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을 임대한 뒤 분양 전환하는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의 분양 전환 이전까지 입주민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함 신창현 등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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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부칙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24일 이내에 행정지침으로 정한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법화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준비기간 동안에는 벌칙 등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 행정지침의 법적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현권 등 13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재편집하여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과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2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부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총 위원 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 구성될 수 없도록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심각한 성별 불균형 및 그로 인한 예산안 심사의 편향성을 방지하고자 함 유승희 등 13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안전취약계층의 정의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더불어 여성을 명시함으로써, 하위 계획 및 매뉴얼 등에 여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승희 등 14명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과 거래계약서 등 보관 대상을 사본에서 ‘원본, 사본 또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확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변재일 등 13명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공무원은 구체적인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감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이의제기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가산금이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정액 과징금 10억원 중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택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3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농어촌을 중심으로 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황주홍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편성 방송채널도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과 같이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나 방송연설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경진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운송사업자는 신체검사에 합격한 운수종사자를 운행하게 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운수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체 등의 건강관리 확보를 통한 여객자동차의 안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1명 -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를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정의하여 도로의 개념을 확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구매자가 각 원재료 생산국가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수입원료가 대기업이 생산한 완제품의 중요부품인 경우 최종 생산국 원산지 표시와 함께 수입부품의 원산지도 병행표시 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성실경영에도 불구하고 파산한 중소기업자가 재창업의 기회를 확보하고 파산 경력이 없는 창업자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창업 후 실패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재도전을 이끌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부·모의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및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 임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구를 신설하고 체불 임금등의 지급, 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체불 임금등의 확인, 부당이득의 환수 등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시 그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임금체불 문제를 엄정히 다루어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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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명령 또는 인가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은행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신용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부가통신업자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업무의 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필수적으로 업무의 정지를 명하도록 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부가통신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시장의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의 반복적 부실감사에 대해 필요적 업무정지, 자격취소의 대상으로 하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활동의 지도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업자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 필요적 업무정지, 등록 취소, 인가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이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주의·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명령 또는 인가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신용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필요적으로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보험시장의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업종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 규모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당초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문진국 등 13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임기 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임을 위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함 채이배 등 11명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무역항, 연안항으로 구분되어 있는 항만의 분류체계에 도서항을 신설 추가하여 화물 위주의 항만개발이 아닌,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함께 추구하는 항만의 개발을 진행하여 도서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서지역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함 이개호 등 10명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1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종 장교가 되기 위해서 군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임용된 사람 중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한 차례 전역 기회를 부여하여 계속 복무할지 여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복무의욕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0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IPTV를 포함한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비스 품질 평가를 도입하고, IPTV사업자에 대하여도 방송평가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친환경적 처리 지원 방안을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를 신ㆍ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3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유료방송을 행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평가를 도입하고, IPTV사업자에 대하여도 방송평가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여성가족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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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5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행정조사 목적을 구체화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예산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재해·재난으로부터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4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등 14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 등 13명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ㆍ유아 제품이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하여 제조판매업자가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공개 및 이를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화장품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소비자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ㆍ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함 정춘숙 등 11명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항 화물선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응급환자 등을 운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5명 -
혐오표현규제법안 혐오표현을 명확히 규정하고 혐오표현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혐오표현의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 김부겸 등 2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 운임표나 여객 요금표를 차량 등 여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여객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여객의 알권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2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혐오표현규제법」에 맞추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에 혐오표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추가하는 한편,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혐오표현을 포함하고자 함 김부겸 등 20명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그 봉급은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박지원 등 17명 -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결과 수사의뢰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및 이 사건의 검찰수사 관련 외압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노회찬 등 11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기오염대응센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이나 감시 관찰, 정보제공 등을 마련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대기오염 관련 정보 및 위해성 등을 지역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수유실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여객시설 수유실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5명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고자 함 김수민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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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의 불이행,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자에 대하여 그 증여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고,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박완주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은 특별전형 지원자 모집 시 지원자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부처의 장에게 관련 정보 조회를 신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김승희 등 11명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도전문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도전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지도전문의의 자질을 관리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급식소의 영양수준이나 위생상태 등이 급식소 이용자의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어린이 단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하려는 자 등이 정부에 제조신고 등을 할 때 신고사항에 염기서열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관리사업에 감염병병원체의 염기서열분석 사업을 추가하고, 고위험병원체를 분리·이동하는 경우 염기서열분석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고위험병원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등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유사한 불법행위에 대한 형량의 형평을 맞추고자 함 김경협 등 26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쟁입찰 자격으로 기술혁신을 추가하는 한편, 경쟁입찰 시 계약의 목적 달성에 용이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생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8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천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여 이사 추천 과정에서 대학평의원회·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한 최저임금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도록 국회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다양한 직종, 지역, 연령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1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복무중인 직업군인의 경우에도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려는 때에 휴직이 가능하게 하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그 요건을 제한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4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에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하고, 이용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의 거래를 포함하여 상품권 거래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함 박선숙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종사자가 고용보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와 자료,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고용보험 업무와 관련한 비밀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을 폐지하고자 함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정보의 유출 방지 등을 위한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 및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인권보호관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인권보호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인권보호관의 기본권 보호 역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0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률로 명시하고 이와 관련된 추진대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전년도 사업집행 실적 반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립묘지 관리·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박선숙 등 11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석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거짓의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경찰조직의 갈등 요인을 제거하는 등 경찰조직 개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창문을 강화유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설치하는 경우 비상용출입창을 설치하고, 비상용출입창임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창문을 통한 구조나 피난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3명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한시적인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에 감항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대 등 14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상의 착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지연되어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하여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여 국민의 재산권 관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주거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종구 등 14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법 위반 여부 확인, 민원대응, 인·허가 및 신고업무의 수행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의 시기 및 내용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3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사고 차에 영상기록장치(차에 설치되어 차의 전·후면 등을 지속적으로 촬영하여 기록하는 장치를 말한다 박인숙 등 10명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각종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지만, 명칭이 ‘협력금’으로 되어 있어 부담금 부과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생태계 보전·관리, 지속가능한 보전과 향유,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형평성 있는 보전·관리 부담 등 자연공원 정책결정의 지침이 되는 자연공원 보전·관리의 기본원칙과 그 준수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송옥주 등 15명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의 명칭을 원인자부담원칙 및 부과 취지에 맞게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는 면적에 상응하여 부과되도록 부과상한액(50억원)을 폐지하며, 부담금이 생태계의 복원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교부금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루(堡壘)로써 보전이 우선되거나 최소한 보전과 관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어 보전보다는 관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그러한 취지로 사업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송옥주 등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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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 수거명령의 공표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3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원관리청에게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어린이공원 내의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유민봉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의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도 이 법에 따른 “운전” 에 포함하여 단속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4명 -
서지현 검사에 대한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이와 관련된 인사발령, 해당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은폐시도의혹 및 그 외 검찰 내 성폭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오신환 등 17명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요건을 강화(안 제8조제3항제2호)하고, 정보 요청 등에 대한 관계 기관의 업무 협조 의무를 법에 명시(안 제45조의2 신설)함으로써 검역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위성곤 등 21명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되, 대리인의 동의는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의사에 어긋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리인의 동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2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해당 기관의 퇴직자,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단체 및 그 자회사’와 해당 기관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궐련형 전자담배 담뱃갑에도 니코틴 타르 등 인체에 유해한 주요 성분과 함량을 표시하도록 해 흡연자들의 알권리와 비흡연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기부자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4%로 상향조정하고, 고액기부의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어 38%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의제되는 개발행위의 경우에도 지자체 차원의 계획적인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도시·군계획사업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이를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0명 -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여 철도건설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찬우 등 10명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시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것이라도 바닥 면적, 저류조 용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경우에는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개선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 중 3분의 1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포함시키고, 심사위원이 구직자의 친족이거나 구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채용심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과 동시에 채용단계별로 채용심사 결과를 구직자에게 알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김관영 등 12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출생의 연월일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숙아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청소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으로 등록 절차, 등록 요건 및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등 그 밖의 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김동철 등 18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상·공상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의 심신장애의 경우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휴직기간 동안에는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봉급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상·공상을 입은 군인의 재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4명 -
신원조사기본법안 신원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범위, 한계를 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를 최소화하고 권리가 침해된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신원조사제도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에서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유동수 등 12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자녀 양육 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현행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근로자의 양육 및 가족돌봄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8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의무설치에 면적제한을 두지 않으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와 교통사업자가 무인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자동화단말기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절반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절반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가 정보검색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검색결과를 도출하는 기본원칙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보검색결과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인터넷 산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1명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공적 기능에 비추어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에 대한 해임기준 등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으므로 해임사유에 직무 수행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비위를 저지른 집행간부의 의원면직을 제한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학영 등 11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3명을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중립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1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 대상의 선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해영 등 11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현행법 및 경제·금융 관련 법률 위반,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실 및 현황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일부를 인터넷포털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1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지정의 경우에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특구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관계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에 따라 신청하고 시·도지사와의 협의에 따라 지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신청 및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김영우 등 10명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기업이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한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 및 적용에 대한 권장 또는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물류공동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0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천위원회의 위원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3명, 대법관회의 및 판사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각각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이 포함하도록 하고,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대법관후보자를 제청하도록 하여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4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긴급자동차가 화재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포털사업자는 언론사가 위탁한 기사 외에는 기사를 게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일정 매출액 이상의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경우 언론에 기반한 서비스에 대하여는 회계를 분리하고, 미디어랩을 도입해 광고 및 회계를 투명화하고자 함 김경진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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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청렴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 결격사유 중 2년을 3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생산 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산하 협동조합에 재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위탁받은 직접생산 확인 업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업무의 수행을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외벽뿐만 아니라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에 대해서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 박범계 등 12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평의회를 설치하여 판사에 대한 인사권,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예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담당하도록 하여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법조계의 문화의 공정성이 더욱 확립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4명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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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선출, 지명, 임명할 때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과정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후보자 인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4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장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외에 ‘지원’을 추가하고, 교육과정 개정 시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박경미 등 13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간의 개입 여부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를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와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로 세분화하여 정의함으로써 개발과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조사와 차량 소유자 등 행위 주체 사이의 형사법적인 책임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토록 예비하고자 함 박경미 등 13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원장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외에 ‘지원’을 추가하고, 교육과정 개정 시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박경미 등 13명 -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재능을 살릴 수 있는 핵심역량을 지닌 영재를 발굴·교육하기 위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영재의 정의와 영재성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실이 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을 정의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경미 등 13명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부가할 경우에는 주거지역의 제한 및 특정인에의 접근금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벌을 상향 조정하며(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제39조제1항·제3항), 재범 위험성 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호관찰소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피부착명령자의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부착명령 변경 청구를 하도록 하고(안 제10조의2 신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사람에 대해서는 일대일 보호관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23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지원의 목적 및 그 내용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보호지원 신청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광수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는 자가 수학과정에서 생명윤리 위반, 성범죄 등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국가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는 자는 수학과정 중의 징계 여부 및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모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강병원 등 15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서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4명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의 기본이념에 헌법상 환경권 보장과 지속가능발전의 원리를 분명하게 명시하여 환경안전 분야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3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사유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려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38명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 기본 계획 지침에 장애인 등의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비상대피시설에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 등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4조의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삭제하여 1시·군·구 1교육지원청 원칙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신창현 등 12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스마트 팜 등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농업 등을 지원·육성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형벌에 처하도록 하여 비상시 대피통로가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의료기관, 노인관련 시설, 장애인 관련 시설은 관할 소방서에서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간재 등도 제품에 포함되도록 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 법의 보호대상인 소비자의 개념을 정의 규정에 신설하고자 함 어기구 등 2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 일시를 오전 10시로 앞당겨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확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사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개발사,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등록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손해배상에 대비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의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검증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기본측량 데이터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황희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진위험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지진 취약 지역 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거주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2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화하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안전운행요건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사등의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로 인한 권리침해 방지 시책을 마련하여 권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몰래카메라 촬영물 등의 불법정보로 인한 타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준을 기재금액 1억원까지로 상향하여 대출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0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교육은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 개개인의 적성·능력 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교육 및 학생 중심의 능동적인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학교는 교육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양방향의 교육방법과 신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교재·교구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화사회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2명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기능 사용 운전자에게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할’ 의무와 함께 ‘작동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천재지변으로 정보통신망의 장애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등에는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운전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영업정지, 면허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더욱 장려하는 한편,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경우 내진용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함 박명재 등 11명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폐를 추가함으로써 말기 폐부전 환자가 합법적으로 생체 폐이식을 받을 있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등의 기증·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통계자료의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의 이용요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통신비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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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화, 인력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조세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양휴가시에도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가정을 보호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4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의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조정대상지역이 현행 시·군·구 단위보다 최소화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7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입양가정을 보호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4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휴가시에도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가정을 보호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4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 강화, 유기식품 인증제도의 사후관리 보완 등을 통해 농수산물의 관리와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 및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박광온 등 12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 전자금융업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등록 세부요건을 합리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업종의 자본금 요건의 하한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다양한 혁신적 비금융회사의 전자금융업 진출과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를 해당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산업의 핵심이 되는 첨단융복합기술 인력양성과 고용창출,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및 첨단융복합기술 분야 전공 학생의 창업지원 등을 위한 산학연계형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의 대출거래 행위 및 이를 중개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박광온 등 12명 -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암호통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암호통화취급업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암호통화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 블록체인 등 기술혁신은 장려하고, 기존 이용자는 보호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법으로 규율해 암호통화 시장에서의 기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며 암호통화취급업을 건전하게 관리해 암호통화 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가기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병국 등 10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을 인사청문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보장, 주변상권과의 갈등 해소·완화를 위한 상생적 관리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원시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음식판매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2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도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환경노동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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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을 인사청문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 판례로 인정되는 기준을 일조권의 범위로 명시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이나 주변의 기존 건축물의 일조권 확보를 도모하려 것임 이용호 등 10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의 명칭을 소방교부세로 변경하여 이를 소방청장이 교부하도록 하고, 그 재원을 모두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분야의 안전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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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수탁자, 위탁하는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전화 등의 개별적인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용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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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심재권 등 11명 -
국세청법안 국세청법 제정을 통해 국세청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세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상의 특례, 국세공무원의 세무조사권남용금지 및 퇴직 후 재취업제한, 세무조사에 개입한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 등에 관한 처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및 청렴성 제고는 물론 건전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심재철 등 13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실업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16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의 성분에 유해화학물질 등을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포함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가 그 제품에 “무해한”, “안전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무분별한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 심재권 등 22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제도개선 전문가 TF팀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의 2배의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부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금제도를 신설하여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고자 함 김삼화 등 15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5명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에게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관리업자에게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고, 관계인 등의 점검 시 소방공무원 1명이 참여하여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함으로써 관계인 등에 의한 점검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의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은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허가·신고 및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법 집행의 자의성을 줄이고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공공기록물의 생산·작성, 등록 및 보존기간 분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록물의 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폭력등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폭력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작성·배포, 전공의 이동수련, 지도전문의의 지정 취소, 수련병원등의 수련 교과 과목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5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하여 폭력등의 예방 및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유은혜 등 15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에 가상통화를 포함시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관리권한을 한국은행에 부여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금융결제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송영길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의 교육과정에 질문·토론식 교육방법을 도입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배출하려는 것임 강길부 등 14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허가 축사 행정처분 유예기한을 연장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 역시 사육 규모에 따라 연장하여,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촉진하고 축산업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공사’, ‘공단’ 등의 단어를 상호에 사용하여 공공기관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고 연령차별 행위에 대한 구제를 더 실효성 있게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3명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4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장은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담보하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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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 등 11명 -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가상화폐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규정, 실명확인, 안전한 거래를 위한 보안조치, 이용자 피해 배상의무, 자율규제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가상화폐에 대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투자자를 보호하여 가상화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 정태옥 등 11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주요 용어의 정의, 기업입지지원단이 수행하는 업무, 신고를 하거나 인가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관리기관 등이 신고 수리 또는 인가 여부, 지연 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를 수리 또는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행정청의 신속하고 수요자 중심적인 행정 처리를 독려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는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고객응대업무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5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은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고객응대업무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5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전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입학전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입학한 학생과 입학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주로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권한들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검사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석기 등 1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로 하여금 피해근로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 출석,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하여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판사·검사·변호사·의사·경찰공무원,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축소·은폐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학교장에게 명시적으로 부과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윤상직 등 10명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형의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벌칙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고객응대업무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5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받은 주무부장관은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5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중간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성중 등 12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고객응대업무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5명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은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고객응대업무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5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도 이와 같이 개정하여 업무상 위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임용을 제한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5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의 소비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함 이동섭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도 이와 같이 개정하여 업무상 위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임용을 제한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5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군대식 연수를 금지하여 연수문화를 개선하고 신입사원의 자율성과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기업문화로 바뀌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신창현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의 경우에는 임차하여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의 지원 범위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17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학생을 수용하는 학생기숙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학생기숙사의 설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학생기숙사 설치·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학생기숙사비의 책정 등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기숙사 설치·운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학생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생기숙사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부겸 등 12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 등 10명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17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의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 요건 관련 사실의 통보 의무를 명시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받을 권리에 관한 소급 적용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0명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수사의 현실을 고려하여 사법경찰관리의 범위를 재조정하고, 법체계에 맞도록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형사소송법」이 아닌 이 법에 규정하고자 함 김석기 등 12명 -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등록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등록, 이동신고 및 변경신고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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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학위과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학위과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학위과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평의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학위과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에 대한 규정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를 삭제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고,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1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관리자가 업무 태만이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취지로 현행법상 ‘향토방위’라는 표현을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방위’로 개정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철거·훼손·해체·변경·임의조작하거나 그 성능이나 기능이 저하되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조작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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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형벌에 처하도록 하여 비상시 대피통로가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2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중 FTA 개정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박주선 등 14명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실효 제도는 범죄인의 형이 소멸되더라도 전과사실은 남아있게 되어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형사정책상 도입된 제도로서, 본인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신청할 경우 실효된 형은 열람만 가능하고, 회보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정하여 형사정책적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주선 등 16명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금고의 업무구역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업무구역으로 하되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동일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금고 간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선 등 11명 -
대한민국 국가법안 태극기 등과 함께 대한민국의 최고 상징인 애국가가 국가(國歌)로서 그 존엄과 위상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지위를 부여하고자 함 정갑윤 등 14명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김삼화 등 18명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을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자인 자녀의 진술을 원칙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진술할 수 없거나 진술을 듣는 것이 그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자 함 김삼화 등 16명 -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획재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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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안전기준 변경 등으로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함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설치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조속한 소방시설 설치를 유도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일정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3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요청 대상 정보에 개업일을 추가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상권현황을 적시에 반영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3명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시 전형료 세부내역 등 해당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여 대학 회계 관리 개선에 이바지하는 한편 응시생 및 학부모 등의 대입 관련 정보 접근권을 높이고자 함 장정숙 등 10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상 폐기물 투기의 장소나 설비에 대한 제한규정 뿐만 아니라, 폐기물 투기의 방법, 시간 등 제반 기준을 명시하여 법의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이동섭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하여짐에 따라,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僻地)에 사는 사람 또는 조업이나 운송·여객을 위해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2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직도 관련 정보나 인프라 등이 부족하여 현대화된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전자금융거래의 도입ㆍ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은 실정이므로 이에, 특화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에 근거를 둔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800만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으로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전자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이며,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대상 사업에 상기한 지원사업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자영업을 영위하는 각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1명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요건을 보다 명확화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과 국민의 알권리의 조화를 모색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기준을 통하여 등록제한업종의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는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법령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