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79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 전자금융업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등록 세부요건을 합리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업종의 자본금 요건의 하한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다양한 혁신적 비금융회사의 전자금융업 진출과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자금융업은 전자화폐발행 및 관리의 경우 허가 대상으로 하고 비금융 업무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으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등록 대상 업종의 경우 겸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현행법의 규정은 전업 전자금융업자를 상정하여 자본금, 재무전성 기준 등 등록 요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설비투자 비중이 높아 대규모 고정자산을 보유한 통신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을 겸영하려는 경우에 안전자산비율 달성이 어려운 경우 등 겸영 전자금융업자가 등록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개별 전자금융업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등록 세부요건을 합리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업종의 자본금 요건의 하한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다양한 혁신적 비금융회사의 전자금융업 진출과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제3항 및 제31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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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