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99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함)은 유치원에 대해 휴업 명령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여 영유아의 부모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육아복지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전의 많은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고, 인플루엔자, 수두 등의 법정감염병은 면역이 약한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유치원과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인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서로 달라 같은 재해 발생 시에도 휴업 또는 휴원 여부를 각각 다르게 결정하고 있는바, 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할청(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함)은 유치원에 대해 휴업 명령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여 영유아의 부모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육아복지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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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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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