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을 임대한 뒤 분양 전환하는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의 분양 전환 이전까지 입주민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사업주체에게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게 하고 있음.

하지만, LH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만 하자보수의무 규정이 있고,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하자보수의무 규정이 없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주민들이 하자 피해를 호소해도 하자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해당 자치단체 또한 사업주에 시정명령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공주택을 임대한 뒤 분양 전환하는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의 분양 전환 이전까지 입주민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6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18.2.20
위원회
본회의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14

대표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2018.02.20

제안
2018.02.21

소관위 회부
2018.11.22

소관위 상정
2020.05.29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