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04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그 경비를 지불한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청구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지만,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부족한 업무용 물품이나 그 밖의 경비를 근로자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드러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근로계약에서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이미 지출한 경비를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을 통하여 업무상 경비의 청구권과 청구절차 등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그 경비를 지불한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청구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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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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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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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