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924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하려는 자 등이 정부에 제조신고 등을 할 때 신고사항에 염기서열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작용제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유량, 보유경위 등의 사항 등을 위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툴리눔균, 탄저균 등 생물작용제는 초극소량의 균주로도 치명적인 살상력을 가지고 있어 생물무기로 발전할 우려가 큰 물질이므로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생물작용제등은 유전자의 변이를 통하여 변종들이 생산될 수 있으므로 염기서열까지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하려는 자 등이 정부에 제조신고 등을 할 때 신고사항에 염기서열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제13조의2제1항, 제1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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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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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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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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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