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이유

유선사업자와 도선사업자 등이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의 안내와 관련된 방법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승객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유·도선장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유·도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도록 하고,

유선 및 도선 승선 시 승객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범위가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어린이 및 학생, 외국인 등이 유선 및 도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에 따라 전산(인터넷) 및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분확인 방법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유선 및 도선사업과 업(業)의 형태가 유사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업 등을 이 법의 적용배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사업 승계, 면허 갱신 등의 신고 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법적용에 혼선이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법률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업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적용배제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2조의2제4호 및 같은 조 제5호 신설).

나. 사업 승계, 면허 갱신 등의 신고 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3조의3제5항, 제5조제4항, 제7조제3항 및 제32조제4항 신설)

다. 유·도선사업자로 하여금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유·도선장 및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라. 승객 승선 시 신분확인 방법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