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8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 일시를 오전 10시로 앞당겨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를 오후 2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 시간을 보다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 일시를 오전 10시로 앞당겨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