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81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 체계 및 사업수행 체계에 맞추어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 중 장기이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 중 하나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장기 등의 이식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은 2009년 법인화 이전까지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의료원으로서 장기이식 관련 사업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법인화 이후에는 해당 업무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고 있음.
또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등에서는 장기이식 관련 업무를 수행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서 질병관리본부를 명시하고 있음.
이에 현행 법령 체계 및 사업수행 체계에 맞추어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 중 장기이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9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