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202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피성년후견인 등을 2년의 추가적인 결격기간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정비하며, 그 밖에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여 동 제도가 명확한 법률의 근거 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동안 제공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결격사유와 추가적인 결격기간의 이중제재를 받게 됨.
이에 피성년후견인 등을 2년의 추가적인 결격기간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정비하며, 그 밖에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여 동 제도가 명확한 법률의 근거 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성년후견인 등을 2년의 추가적인 결격기간에서 제외함(안 제17조).
나.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안 제25조).
다.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의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함(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4명 중 21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3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79
가결선 10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바른정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이진복 자유한국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이학재 바른정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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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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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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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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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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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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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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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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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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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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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