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64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상금 지급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여 동 제도가 명확한 근거 하에 법률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복지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 감사원의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정수급이 총 4,461여억원에 이르는 등 복지재정의 누수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지관련 개별 법률에서는 부정수급과 관련한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반하여, 사회서비스의 이용권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포상금제도는 본래 공무원이 지도·단속해야 할 업무를 일반 국민에 맡긴다는 점, 국가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포상금 지급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여 동 제도가 명확한 근거 하에 법률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7
  • 바른정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2-19), 같은 법률명(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