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16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 확인 취소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청에서 확인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기업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청문 절차 규정을 두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견기업자의 신청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시인 「중견기업 확인요령」은 허위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와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확인을 즉시 취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중견기업 확인의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업은 물론 기업에 고용된 인력, 관계 협력기업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법률의 명시적인 수권이 필요함.
이에 중견기업 확인 취소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청에서 확인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기업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청문 절차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0명 중 20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6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89
가결선 10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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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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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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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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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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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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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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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