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10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 주택 등의 부동산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을 함께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재산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의 공개 등을 규정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재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 주택 등의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는 공시지가로 등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공시지가는 실제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는 가치인 실거래가에 못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공직자의 재산이 실제보다 축소되어 등록·공개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이에 토지, 주택 등의 부동산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을 함께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재산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