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24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행정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행정청의 질서위반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는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음.
각 개별법에서도 「통계법」과 같이 공공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입법적으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같이 일정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책임을 제외시키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음.
이에 과태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행정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행정청의 질서위반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