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70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요건을 보다 명확화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과 국민의 알권리의 조화를 모색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제도는 보호기간 중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모든 기록물을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지정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과다지정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아울러, 최근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사례는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 마련을 통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요건을 보다 명확화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과 국민의 알권리의 조화를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