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9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총 위원 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 구성될 수 없도록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심각한 성별 불균형 및 그로 인한 예산안 심사의 편향성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소속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의 비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기준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 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총 위원 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 구성될 수 없도록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심각한 성별 불균형 및 그로 인한 예산안 심사의 편향성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5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