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88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상·공상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의 심신장애의 경우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휴직기간 동안에는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봉급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상·공상을 입은 군인의 재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직업 군인은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할 때만 휴직이 가능하고, 전·공상을 입은 군인은 휴직이 아닌 공무상 요양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공무상 요양제도는 군병원에서의 입원 치료가 강제되는 것으로 통원치료 혹은 개인요양을 할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고, 결원 보충이 이루어지는 휴직과 달리 요양제도의 경우 복귀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원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음. 한편, 군병원은 병상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전상·공상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의 심신장애의 경우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휴직기간 동안에는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봉급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상·공상을 입은 군인의 재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국민의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