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05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차량 종류별 관리부처를 재조정하여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하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관리중에 있으나 실내공기질 측정 및 기준 등을 권고만 하는 수준으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차량 종류별 관리부처를 재조정하여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하하고자 함.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체계가 없어, 보고체계 확립을 통해 환경부장관이 전국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의 실내공기질 측정(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을 측정·제출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함.

나.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 관리 부처 재조정(안 제9조의2제6항 및 제7항)

1) 환경부장관은 철도 차량 및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2) 시·도지사는 도시철도 차량 및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다. 오염도검사 결과의 보고(안 제13조제5항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 결과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라. 과태료(안 제16조제3항제3호 신설)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을 측정·제출하지 않거나 기록·보존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3-12), 같은 법률명(실내공기질 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