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907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한시적인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에 감항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항인증 및 관련 주요정책과 감항인증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감항인증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국장급 공무원이나 방위사업청·국토교통부의 공무원 등을 모두 임명하고 나면 사실상 민간 위원을 위촉하기에는 10명이라는 위원 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한시적인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연구, 시험, 수출, 홍보 등)에도 감항인증을 하고는 있지만 이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것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근거는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한시적인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에 감항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및 제7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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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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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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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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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