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15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위탁·위임·도급 또는 특수형태근로 등의 형태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해당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위탁·위임·도급 또는 특수형태근로 등의 형태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위탁·위임·도급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 등의 형태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는 상황임.
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위탁·위임·도급사업주의 근로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더라도 위탁·위임·도급사업주에게 조사나 그 밖의 성희롱 발생 시 조치를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위탁·위임·도급 또는 특수형태근로 등의 형태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해당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위탁·위임·도급 또는 특수형태근로 등의 형태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1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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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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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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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