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전자서명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방식을 전자어음의 기명날인·서명방식에 포함시켜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자어음의 서명방식으로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전자서명만을 「어음법」에 따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계약당사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공인전자서명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방식을 전자어음의 기명날인·서명방식에 포함시켜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6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