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76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의 교육과정에 질문·토론식 교육방법을 도입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배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지능정보사회에서는 문제발견능력과 협업적 의사소통능력을 갖추고 이를 통해 다양성·독창성 및 사회적 공감능력을 구현할 수 있는 창의적 융합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과정은 입시위주의 교육과 일방적인 강의와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으로 구성되어 창의적 인력 배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반면, 유럽·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교육과정에 질문·토론식 교육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다양하고 독창적인 생각들을 서로 공유하게 하고, 협력·소통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의 교육과정에 질문·토론식 교육방법을 도입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배출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