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200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령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채팅서비스에서만 디지털콘텐츠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 및 신고포상금 등에 관한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모바일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의무 대상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함.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령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채팅서비스에서만 디지털콘텐츠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 및 신고포상금 등에 관한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모바일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의무 대상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함.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수리 필요성과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의 신고 민원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로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 신설).
나.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의 폐지？휴지 신고의 경우 행정기관이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신설).
다.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하는 디지털콘텐츠에 인터넷서비스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안 제33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8명 중 21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6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75
가결선 110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국민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 정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신용현 국민의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