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92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급식소의 영양수준이나 위생상태 등이 급식소 이용자의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어린이 단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단체급식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위생·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도에도 불구하고 급식소의 위생·안전 상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도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으로 센터의 지도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급식소의 영양수준이나 위생상태 등이 급식소 이용자의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어린이 단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