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97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운송사업자는 신체검사에 합격한 운수종사자를 운행하게 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운수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체 등의 건강관리 확보를 통한 여객자동차의 안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의 안전운행 확보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는 휴식시간을 준수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여객자동차 운전자의 졸음운전, 수면장애 등의 건강문제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운송사업자는 신체검사에 합격한 운수종사자를 운행하게 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운수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체 등의 건강관리 확보를 통한 여객자동차의 안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2항, 제26조제1항제9호, 제26조의2, 제50조제1항제8호의2, 제85조제1항제20호의7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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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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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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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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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