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203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 공표, 실태조사 실시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분리발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업무에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를 추가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 공표, 실태조사 실시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분리발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업무에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를 추가함.

한편, 우선구매제도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민간 위원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을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분리발주 규정 마련(안 제7조제3항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라.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업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추가함(안 제12조제11호 및 같은 조 제12호).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민간 위원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을 의제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8명 중 20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6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85

가결선 10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새누리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