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6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결과 전체 공공기관 중 56.5%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구매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확산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각 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결과 전체 공공기관 중 56.5%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구매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확산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민간위원 또는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행기관의 임직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및 제2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7
  • 무소속 2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2-19), 같은 법률명(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