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당초 존재하던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적용 제외 처분 등의 제재처분은 환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의약품을 사용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의약품공급자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제재가 환자의 의약품접근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16.12.2 약사법 개정으로 기존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소액금융재산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절차 진행 시 소액금융재산까지 압류되는 사례가 많으며, 체납된 보험료에 대한 일시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체납 상태가 지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체납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체납 보험료 납부에 대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처분을 도입하고,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최대 부과기준을 상향하며,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4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41조의2, 제96조, 제97조, 제99조 및 제119조).

나. 「약사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함(안 제42조제1항).

다.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제외 사실 등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 분할납부 신청 절차·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함(안 제81조 및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