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3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보험료의 체납 내역, 압류 대상, 압류절차 진행 예정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제외 사실 등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하고,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는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승인 신청의 절차·방법과 분할납부 승인에 따른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여 부당한 체납절차 진행을 방지하고, 체납자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한을 정하여 보험료 납부를 독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는 바, 「국세징수법」에 따른 경우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이러한 사실 및 구제정보를 알지 못한 채 생계에 필요한 예금통장 등이 압류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험료 체납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여 승인신청을 하지 못한 채 보험료 체납을 유지하여 체납처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보험료의 체납 내역, 압류 대상, 압류절차 진행 예정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제외 사실 등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하고,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는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승인 신청의 절차·방법과 분할납부 승인에 따른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여 부당한 체납절차 진행을 방지하고, 체납자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4항 및 제82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4
  • 더불어민주당 4
  • 바른정당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2-22), 같은 법률명(국민건강보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