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89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해당 기관의 퇴직자,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단체 및 그 자회사’와 해당 기관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공기관들이 퇴직자단체가 출자한 자회사에 특별한 사유없이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지적된 바 있음.

현행법은 수의계약 및 그 제한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행정규칙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법인의 자회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해당 기관의 퇴직자,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단체 및 그 자회사’와 해당 기관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