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대안의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되어 기반시설 확충 및 투자유치 활동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임.

특히, 국제협력용지 및 관광ㆍ레저용지 조성사업 등의 경우 민간투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이 선도적으로 매립사업을 시행할 방안으로서 각종 새만금 개발사업 및 재원 마련을 위한 부대사업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를 법인으로 설립함(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나. 새만금개발공사의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출자하며, 국가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 등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4).

다. 새만금개발공사가 매립면허권을 현물출자받은 경우에는 국가와 공사는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을 출자일부터 20년 이내에 상호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안 제36조의5).

라.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사업으로서 토지 및 도시의 개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9).

마. 새만금개발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의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11).

바. 제70조제1항제18호에서 “「외국인토지법」”으로 규정된 부분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70조제1항제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