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13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매립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매립사업 등 새만금개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새만금개발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부대사업을 행할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되어 기반시설 확충, 투자유치 활동 등 새만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제협력용지와 관광ㆍ레저용지 등은 여전히 민간투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임.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매립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매립사업 등 새만금개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새만금개발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부대사업을 행할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를 법인으로 설립함(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나. 새만금개발공사의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출자하며, 국가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 등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4).

다. 새만금개발공사가 매립면허권을 현물출자받은 경우에는 국가와 공사는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을 출자일부터 20년 이내에 상호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안 제36조의5).

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사업으로서 토지 및 도시의 개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9).

라. 새만금개발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의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11).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7
  • 바른정당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30), 같은 법률명(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