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82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의 이용요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통신비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있으며, 그 기금은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등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료 폐지, 요금할인제 할인율 상향 등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그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통통신단말장치의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의 이용요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통신비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8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5
  • 민주평화당 3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