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71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형벌에 처하도록 하여 비상시 대피통로가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천시 소재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특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곳이 여성 사우나가 있는 곳이었는데, 비상구가 목욕용품을 보관하는 수납장에 가려져 있어 평상시에도 비상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음. 그로 인해 비상구를 찾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은 비상구로 탈출할 수 없어서 더욱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짐.

그러나 현행법 제11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에 그치고 있음.

이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형벌에 처하도록 하여 비상시 대피통로가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