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84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4조의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삭제하여 1시·군·구 1교육지원청 원칙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조 목적에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교육지원청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실은 53개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지원청이 없어 인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관할하고 있음
교육지원청이 없는 시·군과 자치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교육지원청 역할을 대신하고 있음. 이것은 교육자치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 법의 목적에도 맞지 않음.
이에 제34조의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삭제하여 1시·군·구 1교육지원청 원칙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