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23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상한액을 2억원으로 상향하여 승강기 제조업자 등의 법률 준수 이행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행하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징금 부과로 이용자의 불편과 공익 침해 방지라는 목적은 달성되지만 그 금액이 현저히 낮아 사업정지 처분에 상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실제로 현행 과징금 상한액은 1997년도에 개정된 이후 계속 1천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승강기 제조업자 등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에는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과징금 상한액을 2억원으로 상향하여 승강기 제조업자 등의 법률 준수 이행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