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80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자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구분소유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 감소 및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소음대책지역에 있던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당 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철거 또는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단독으로 해당 건물을 철거？이전하거나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어 해당 지역 밖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른 손실보상이나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자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구분소유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 감소 및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5명 중 19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4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04
가결선 9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