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7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를 해당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 제37조에는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등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에 상임위원의 신분에서 관련 수사에 대해 사실상 형사사법기관에 압박을 가하거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성이 높음.
그러나 현행 「국회법」에는 이처럼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상임위원을 상임위원회의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음.
따라서 상임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를 해당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제4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