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에게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고보조사업은 한 번 도입되면 보조사업자의 기득권으로 인식돼 축소나 폐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함.

또한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책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수차례에 걸친 정부의 부정수급 근절 대책에도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의 사전적 검증 기능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사후적 감시 및 제재의 비중이 높은 현행 정부의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에게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재원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