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16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기후변화 및 시설물의 생애주기 등의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에 해당 연구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과학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물의 점검·유지관리 및 성능평가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과학적 유지관리체계를 개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태풍, 호우, 가뭄 등의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고령화된 시설물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임에도 기후변화와 시설물의 생애주기에 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기후변화 및 시설물의 생애주기 등의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에 해당 연구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과학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신설 및 제49조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