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203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셋째,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현행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에서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사감리비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상하종속관계 형성으로 인해 공사 감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공사감리비 지급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둘째,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 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해 피해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고자 함.
셋째,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첫째, 사업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예치된 공사감리비를 감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제6항 및 제7항).
둘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1항제2호가목).
셋째,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함(안 제63조제5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2명 중 20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1
- 반대 0
- 기권 11
- 표결 불참 81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정종섭 자유한국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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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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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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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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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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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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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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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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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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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