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79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에도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65세 이후부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에도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65세 이후부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행 규정 하에서는 2016년 이후 이혼을 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에 대해 전(前)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2016년 이전에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16년 이전에 이혼한 경우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됨.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제도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의 제도 도입 이전에 이혼한 경우도 포함하여 수급권을 인정하고, 그 청구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임(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