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9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석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거짓의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석하여 거짓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위원회의 판단과 의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이 있어도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석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거짓의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제1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