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원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입당원서를 제출하거나,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당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서명 방식에 있어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만을 허용하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 전자서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